<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3D프린팅혁신성장센터 3D-FAB(이하 “3D-FAB”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3D-FAB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시제품 제작에 대한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출력 제작,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이용자”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중 3D-FA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한다.

③ “제품 개발 컨설팅”이란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품·상용화 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및 기구설계 측면의 제반사항을 상담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④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이란 이용자가 완성한 제품의 디자인을 3D모델링(설계) 및 3D프린팅 출력에 적합하게 추가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⑤ “3D모델링(설계)”이란 이용자가 완성한 제품의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프린팅 출력에 적합하게 추가 수정·보완하여 설계 데이터의 구체화 및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⑥ “3D스캐닝”이란 3D스캐너를 이용해서 제품으로부터 3차원 외관 데이터를 수치·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도면이 없는 제품의 3D 설계 데이터를 추출·생성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나 제품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증(Inspection)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⑦ “역설계”란 3D스캐닝을 통해 3D 설계 데이터를 추출‧생성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⑧ “검증”이란 3D프린터로 출력된 형상물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3D스캐닝을 통해 검증(Inspection)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⑨ “3D프린팅 출력 제작”이란 이용자가 제공한 3D 설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 및 제품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⑩ “후가공”이란 제9항의 출력한 시제품(Mock-up) 및 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⑪ “이용료”란 서비스의 대가로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⑫ “재료비”란 3D프린팅 출력 제작에 사용되는 수지, 파우더, 필라멘트 등의 원재료 비용을 의미한다.

⑬ “위탁운영기관”이란 “진흥원”으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⑭ “관리자”란 3D-FAB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의 소속 직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상주 근무직원)을 의미한다.

< 제2장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

제4조(지원 대상) 3D-FAB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3D프린팅 기술을 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기업의 제품‧부품의 개발, 생산 및 양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 및 취미 활동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지원 범위) 3D-FAB의 서비스 지원범위는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출력 제작, 후가공을 그 범위로 한다.

①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및 3D모델링(설계) 지원은 이용자가 사전에 완성한 제품의 디자인 및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수정·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은 3D프린팅 출력 직후 형상물의 표면 정리 수준의 후가공을 윈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사항은 이용자와 관리자가 사전에 협의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신청목적이 3D-FAB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 지원신청 후 3주 이내에 작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서비스 지원결정 후 연락 두절, 요구 자료 미제출 등으로 원활한 작업진행이 곤란할 경우

④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⑤ 정부 지원사업 제재 대상 기업인 경우

⑥ 서비스 신청 내용에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⑦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6조(준수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제조에 해당되는 경우

< 제3장 이용자의 의무 >

제7조(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는 3D-FAB에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및 저작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하며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및 저작물 등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가 3D-FAB에 제공한 데이터 및 3D-FAB의 서비스 이용결과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용자가 하여야한다.

③ ①,②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성과조사) 이용자는 3D-FAB 사업의 성과 확인을 위해 3D-FAB에서 요청하는 조사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제4장 서비스 이용신청 >

제9조(서비스 신청) ① 이용자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소급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3D-FAB의 공공 이익의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른 지원은 분기별 5회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시간) ① 3D-FAB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① 3D-FAB의 기술지원 서비스별 이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 시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기술지원 이용료 산출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는 단계별(“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단계를 말한다) 작업내역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제2항의 이용료는 3D-FAB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료 입금이 확인된 이후 3D-FAB은 이용자의 서비스 결과물을 인계한다.

⑤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재료 제공)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는 3D-FAB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결과물의 전달 등)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 결과물이 완료된 경우 기술지원 서비스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이용자가 결과물을 인수할 때에는 기술지원 결과물 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기술지원 만족도 설문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결과물을 작업완료 통보 후 1개월간 별도로 보존·관리하며, 보존·관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 제5장 기 타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진흥원 및 위탁운영기관은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의 유․무형의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의무) 진흥원 및 위탁운영기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D-FAB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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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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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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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이젤디자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장애시의 확인 및 처리

- 위탁기간 :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② 지원사업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각 서비스별 대행 기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서비스 제공 및 현황 관리, 지원 등

- 위탁기간 :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나. [3D-FAB]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는 [3D-FAB]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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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3D-FAB]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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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사업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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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결제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7.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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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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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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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정기적 점검(분기 1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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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처리

개인정보가 통신되는 구간에는 SSL보안인증서를 도입하여 단방향으로 암호화 처리(SHA-256방식)되며, 비밀번호는 역시 서버에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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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2-6925-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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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황순철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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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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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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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 당 자 : 황순철 수석

소속부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연 락 처 : 02-6925-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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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가.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3D-FAB]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우선 구제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황순철 수석

소속부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연 락 처 : 02-6925-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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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래의 기관은 [3D-FAB]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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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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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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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전 화 : 02-3480-3573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 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 고지를 생략합니다.

나. 본 방침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